토지관련 행정정보 7

11년새 4억 '서민 로또' 사라지나...올해 끝나는 택지개발 중단, 앞으로는?(출처: 2017.07.03 중앙일보 기자 안장원 기자)

새 정부서 마감 임박한 부동산 정책 과제- ①신도시 개발 판교 2006년 분양 이후 4억→8억 분양가 낮은 덕에 '신도시 불패'론 2014년 주택공급 조절 위해 폐지 추진 올해 말로 택지 지정 중단 끝나 새 정부도 택지개발 적극 나서지 않을 듯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미지수 새 정부, 저렴한 분양..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도 ‘성격’따라 차별받는다(출처: 2017-04-28 이코노믹리뷰 김서온 기자)

살 주(住)에 살 거(居). 사람이 살아가는 주거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머물러 사는 집을 뜻하기도 한다. ‘주거지역’이란 사람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는데 크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거주지역’으로 나눠..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출처 2017-05-12 인천일보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바둑판처럼 잘 정리 된 논도 있고 예전 형태의 계단식 논과 밭도 있다. 농지 주변에는 마을이 형성돼 농사를 짓거나 귀촌하는 분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들 농지에는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가지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된다. 광복 후 3㏊(헥타르)를 초과..

경북지역 부동산 철도·고속도로 호재(출처: 2017-07-03 영남일보 진식기자)

접근성 좋아져 시장 활기 예상 대우건설 등 하반기 포항 분양 영천 LH센트럴타운 큰 인기 ‘뚫리는 길 따라 돈이 모인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은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로 꼽힌다. 접근성을 높여 주변을 중심으로 주거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경북에서 고..

'투자선도지구' 사업지 모집…건폐율·용적률 완화(출처: 2017.04.03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자금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접수 받아 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