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 사업지 모집…건폐율·용적률 완화(출처: 2017.04.03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자금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접수 받아 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함께 발전촉진형의 경우 세제 감면, 재정지원 등을 받는다. 2015년 선정된 전북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등 3개 사업이 2016년 12월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KTX 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를 도입했다. 지난해 광주송정 KTX역 사업에 이어 올해도 1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5월 15일까지다. 수도권과 제주는 제외된다. 민간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 현장 확인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