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법률정보

도시계획 관련(국토교통부)

컨설팅전문 2017. 7. 5. 01:51

도시계획

-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토계획법 제1조에 따르면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시계획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토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구성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계획: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