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자수 90만명…12년만에 최대(출처: 2017-07-02 매일경제 전정홍 기자)

[국세청 2016년 稅收 공개]

- 작년 90만명 폐업, 12년 만의 최고
베이비붐 세대 대거 자영업으로… 창업 122만명, 14년 만의 최고치

- '유리지갑'도 힘들다
근로소득세 4년 새 58% 늘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 돌파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2/2017070201748.html#csidx77825df38cc2555972de858a2876654

[국세청 2016년 稅收 공개]

- 작년 90만명 폐업, 12년 만의 최고
베이비붐 세대 대거 자영업으로… 창업 122만명, 14년 만의 최고치

- '유리지갑'도 힘들다
근로소득세 4년 새 58% 늘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 돌파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2/2017070201748.html#csidx77825df38cc2555972de858a2876654

세금 233조 걷혀 12% 늘어…부동산 호황·근로소득 증가
근로소득세 30조원 첫 돌파…법인세는 15% 늘어 52조원

 

계속된 불황 속에 지난해 폐업자가 90만명을 넘었다. 이 같은 폐업자 수는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국내 영세 자영업 창업의 그림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443명이고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202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360개의 사업장이 문을 열고, 동시에 2490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창업자 수는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2년(123만9370명)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폐업자 수도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한 2004년(96만4931명) 이후 12년 만에 최고로 많았다. 더욱이 2015년과 비교해 1년 새 15.1%나 늘어 같은 기간 3%가 늘어나는 데 그친 창업자 수를 크게 앞질렀다. 베이비붐세대 은퇴 후 자영업으로 창업자들이 대거 몰렸지만, 내수 부진과 과당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기 징후는 법인세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절반 가까이가 적자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5061개 가운데 적자를 냈거나 소득이 없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법인이 절반 가까운(47.3%) 30만4939개에 달했다. 이는 2015년 당시 납부하지 않은 비율 47.1%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세수 '양극화' 기조를 드러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징수액은 233조3000억원으로 1년 전(208조2000억원)보다 12.1%(25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 세수는 2015년 처음 200조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세수 호황은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소득세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누르고 2년째 세수 1위 세목에 올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31조9740억원으로 전년(28조1095억원) 대비 13.7% 증가해 전체 소득세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특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가 최근 4년간 60%나 늘어 최초로 30조원을 돌파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2012년 33%에서 2015년 46.5%까지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양도소득세수가 1년 전(11조8561억원)보다 15.4% 증가한 13조6833억원에 달했다. 양도세 확정신고대상 인원도 2015년에 비해 14.8% 증가한 3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서울 '강남 4구'에서 들어온 양도세가 2조2889억원으로 서울 전체(4조6775억원)의 절반(48.9%)을 차지했다. 특히 강남 4구 가운데 양도세가 1조931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강남구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 전체 양도세 세수(1조94억원)보다 많았다.

 

법인세는 실적 개선에 힘입어 2015년(45조294억원)보다 15.7% 늘어난 52조1154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가 50조원을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12월 말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은 2014년 53조4000억원에서 2015년 63조3000억원으로 18.7% 증가했다. 앞서 법인세는 경기 부진으로 2013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상속세 신고가액은 14조6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751억원(11.2%) 증가했다. 증여재산가액 또한 18조2082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9246억원(19.1%) 늘었다.

모두 역대 최고치다. 특히 상속재산이 50억원을 넘는 초고액 자산가 피상속인은 449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7.2%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상속금액은 전체의 41%에 달했다.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매년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새롭게 명단공개 대상자가 된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으로 전년 대비 1만4429명 늘었다.